속보: 정부가 드디어 많은 분들이 기다리시던 추가경정예산안(추경안)을 확정 발표했습니다. 총 12조 2천억 원 규모로 편성된 이번 추경안에는 특히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분들의 어려움을 덜어드리기 위한 다양한 지원 방안이 포함되어 주목받고 있습니다.
"정보가 곧 돈입니다."
정확한 정보를 아는 것이 곧 경제적 이익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오늘 발표된 정부의 공식 자료(기획재정부 공문)를 바탕으로, 이번 추경안에 담긴 소상공인 지원 정책의 핵심 내용을 상세하게 풀어드리겠습니다. 어떤 지원이 있고, 누가 대상이 되는지 꼼꼼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번 발표는 정부 차원의 추경안이 국무회의 의결을 통해 확정되었다는 점에서 중요합니다. 이 확정된 정부안은 오는 22일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며, 이후 국회 심의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국회 심의 과정에서 일부 조정이 있을 수 있지만, 정부안이 마련되었다는 것은 구체적인 지원 논의가 본격적으로 시작됨을 의미합니다.
이제부터 확정된 정부안에 담긴 소상공인 지원책들을 하나씩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1. 소상공인 공공요금 부담 경감 크레딧 지원 (신규)
가장 눈에 띄는 지원책 중 하나입니다. 경영 부담 가중에 큰 영향을 미치는 공공요금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방안입니다.
- 지원 대상: 연 매출 3억 원 이하의 소상공인 (약 311만 명 예상)
- 지원 금액: 최대 50만 원의 크레딧 지원 (1회성)
- 사용처: 지원받은 크레딧은 공과금 및 사회보험료 납부에 자유롭게 활용 가능
- 예산 규모: 약 1조 6천억 원
정부 조사에 따르면 소상공인 1인의 월평균 영업 비용이 약 109만 원에 달한다고 합니다. 이번 지원은 이 비용의 절반가량을 한시적으로 경감시켜 주려는 취지입니다. 현금처럼 공과금 등을 납부하는 데 사용할 수 있어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어차피 내야 할 공과금, 크레딧으로 대체할 수 있다면 숨통이 트이겠죠."
주의사항: 아직 구체적인 신청 시기나 방법 등은 발표되지 않았습니다. 추후 공고를 통해 세부 내용이 확정될 예정이니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합니다.
2. 정책자금 공급 확대
코로나19 이후 누적된 어려움으로 자금난을 겪는 소상공인을 위한 정책자금 지원도 확대됩니다.
- 확대 규모: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소진공) 융자 및 지역신용보증재단(지역신보) 보증 공급 2조 5천억 원 추가 확충
- 주요 내용: 정부 출연 확대를 통해 지역신보의 보증 여력을 2조 원 규모로 보강
최근 몇 년간 소상공인 대출 부실에 따른 대위변제 증가로 지역신보 등의 재정 건전성에 대한 우려가 있었습니다. 이번 정부 출연 확대는 이러한 재정 부담을 완화하고, 더 많은 소상공인에게 필요한 자금을 공급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이를 통해 직접대출이나 대리대출 등 정책자금 이용 기회가 늘어날 것으로 기대됩니다.
참고: 정책자금 관련 상세 정보는 소상공인정책자금 누리집 (https://ols.sbiz.or.kr)
또는 각 지역신용보증재단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3. 중신용 소상공인 대상 특별 신용카드 발급 (신규)
새롭게 도입되는 제도로, 신용도가 중간 정도인 소상공인에게 유용한 자금 활용 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 지원 대상: 중신용 소상공인 (통상 과거 신용등급 기준 4~7등급 해당)
- 지원 내용: 최대 1천만 원 한도의 신용카드 발급, 6개월 무이자 할부 지원
- 특징: 마이너스 통장과 달리 금융권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산정에 포함되지 않아, DSR 규제로 대출이 어려운 소상공인도 활용 가능
- 예산 규모: 약 1천억 원 (한시 운영)
이 신용카드는 1천만 원 한도 내에서 6개월간 이자 부담 없이 자금을 활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물론 매달 카드 대금을 상환해야 하지만, 무이자 혜택은 단기적인 자금 운용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정부가 보증을 서는 형태로 운영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DSR 걱정 없이, 6개월 무이자로 급한 불을 끌 수 있는 비상금 통장 같은 역할이죠."
활용 팁: 단기적으로 운영 자금이 필요하거나, DSR 규제로 추가 대출이 어려운 중신용 소상공인이라면 관심을 가져볼 만합니다.
4. 폐업 및 재도전 지원 강화 (희망리턴패키지 확대)
어려움을 겪다 폐업을 고민하거나 이미 폐업한 소상공인의 재기를 돕는 지원도 강화됩니다.
- 주요 프로그램: 희망리턴패키지
- 강화 내용:
- 점포 철거비 지원: 지원 대상을 4만 명으로 확대 (지원금: 최대 400만 원)
- 재기 사업화 지원: 폐업 후 재창업 또는 업종 전환 등을 위한 사업화 자금 지원 대상 확대
희망리턴패키지는 폐업 과정 지원(점포 철거비, 법률 자문 등)과 재기 지원(교육, 사업화 자금)으로 나뉩니다. 특히 점포 철거비는 올해 지원금이 400만 원으로 상향된 바 있으며, 이번 추경을 통해 더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활용 대상: 폐업 예정이거나 이미 폐업한 소상공인이라면 반드시 희망리턴패키지 내용을 확인하고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관련 정보는 희망리턴패키지 누리집 (https://hope.sbiz.or.kr)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5. 소비 촉진을 통한 매출 기반 확충
소비자의 지갑을 열어 소상공인의 매출 증대를 간접적으로 지원하는 방안들도 포함되었습니다.
- 상생 페이백 운영:
- 내용: 소비자가 연 매출 30억 원 이하 가맹점에서 전년 대비 증가한 카드 사용액의 20% (최대 30만 원) 환급
- 환급 방식: 현금이 아닌 온누리상품권으로 지급하여 영세 자영업자에게 혜택이 돌아가도록 유도
- 공공 배달앱 이용 활성화:
- 내용: 공공 배달앱에서 2만 원 이상 3회 주문 시 1만 원 할인 혜택 제공
- 목표: 소상공인의 배달 수수료 부담 완화 및 매출 증대 (예산 650억 원)
- 전통시장 소비 활성화:
- 내용: 전통시장에서 디지털 온누리상품권으로 결제 시 사용액의 10% 환급 행사 (예산 1,000억 원)
- 배리어프리 키오스크 개발 지원:
- 내용: 장애인 등 취약계층이 불편 없이 키오스크를 이용할 수 있도록 기술 개발 지원 (예산 92억 원)
- 참고: 해당 예산은 기술 개발 기업 지원에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보이며, 소상공인 직접 지원과는 거리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소비 진작책들은 소비자들이 소상공인 매장이나 전통시장, 공공 배달앱 등을 더 많이 이용하도록 유도하여 결과적으로 소상공인의 매출 증대에 기여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6. 취약계층 생활 안정 지원
소상공인 지원 외에도 저소득층, 청년, 근로자 등 취약계층의 생활 안정을 위한 지원책도 추경안에 포함되었습니다.
- 저소득층 금융 지원: 햇살론 유스, 최저신용자 특례보증 등 맞춤형 정책 서민금융 2,100억 원 추가 공급
- 취약 근로자 지원:
- 체불임금 대지급금 지원 인원 확대 (국가가 먼저 근로자에게 체불임금을 지급하고 사업주에게 구상권 청구)
- 저소득 산재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 공급 확대
이러한 내용은 소상공인 사업주 본인보다는 저소득 근로자나 청년 등 주변의 어려운 이웃에게 해당될 수 있는 정보입니다.
마무리하며: 꼼꼼한 확인과 적극적인 활용이 중요
이번 정부의 추경안 확정 발표는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에게 단비와 같은 소식일 수 있습니다. 특히 50만 원 공공요금 크레딧 지원과 중신용자 대상 특별 신용카드 발급은 새롭게 도입되는 만큼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추경안의 명칭에 '소상공인'이 명시적으로 포함되지 않은 점이나 전체적인 예산 규모에 대해 아쉬움을 표하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지원 대상 기준(예: 연 매출 3억 원 이하)에서 제외되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정부안이 확정되었지만, 국회 심의 과정과 최종 시행까지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지속적인 관심으로 나에게 맞는 지원책을 놓치지 마세요."
하지만 중요한 것은 정부가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인지하고 추가적인 지원책을 마련했다는 사실입니다. 이제 남은 것은 국회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될 지원책의 세부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고, 해당되는 지원을 적극적으로 신청하고 활용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발표될 구체적인 신청 방법과 시기 등 추가 정보가 나오는 대로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어려운 시기지만, 정부 지원책을 발판 삼아 위기를 극복하고 다시 도약할 수 있기를 응원합니다.